美공화당 ‘작은 정부’ 지향 선거공약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공화당 하원이 23일 재정지출 삭감, 세금감면, 의료보험개혁 철폐, 규제완화 등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공화당 지지표를 결집시키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리더십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무당파층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 등 하원 지도부는 이날 버지니아주 근교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에 대한 서약’이라는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들은 서문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피통치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오만하고 선거로 뽑히지 않은 엘리트들이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일 없이 결정과 명령을 내리며 법률을 발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올해초 발효된 의보개혁법안 철폐 ▲노년층과 퇴역군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제외한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 동결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 연장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 ▲낙태에 대한 정부지원 금지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을 동결하도록 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화당은 선거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초부터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등을 통해 ‘의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공화당 내 일부에서는 ‘가족 가치’를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를 강조할 경우 무당파층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이 더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공약에 낙태조항을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선거공약 프로젝트는 지난 1994년의 ‘미국과의 계약’ 프로젝트를 연상시킨다고 AP 등은 전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