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회의 ‘반부패’ 큰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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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데이비스(사진) 미국 뉴욕대 법대 교수는 6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의 반부패 의지를 확인,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국제 반부패 리더십 및 협력 강화 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데이비스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패 문제는 초국가적 현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협력·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미국 등이 주도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에 나선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동참하지 않으면 부패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 특히 데이비스 교수는 부패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는 ‘제로(0) 관용’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데이비스 교수는 “무관용 원칙은 부작용도 많은 만큼, 그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교육·훈련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부패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G20은 ‘뇌물’ 퇴치에 노하우가 있다면, 유엔은 소규모 국가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맞춰 다양한 기구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정 화두로 내건 ‘공정한 사회’의 조건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사회가 공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사회에 감사하는 것 중 하나는 공정성에 대해 끊임없이 신경 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