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2005년 이후 60%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자원화사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폐기물 제로(Zero Waste)를 위한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산업 육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4~66% 수준에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1993년 18.4%에 그쳤지만,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되면서 29.3%로 크게 높아졌다. 이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된 1997년(재활용률 33.5%) 이후 꾸준히 증가, 2005년에는 64.4%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2006년 64.3%, 2007년 64.6%, 2008년 65.6% 등으로 재활용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률 상승에 크게 기여했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의 경우, 수거체계가 정착되면서 2005년 이후 한계 상황에 도달해 28~3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재활용률 정체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폐기물처리업무와 열악한 폐기물처리산업 여건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는 평균 4~5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품 선별업무는 별개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수거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경기·충청지역에 산재해 있는 200여개 민간처리업체에 맡기는 등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국가 전체의 생활폐기물처리산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불과하고, 평균 계약기간도 1~2년에 불과해 폐기물처리산업이 성장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거부터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산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엄격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계약연장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