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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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들은 서울정상회의에서 핵심 이슈였던 환율문제와 관련해 균형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 액션플랜을 채택했다”며 “환율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합의된대로 이행된다면 미래 세계 경제위기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에서는 일시적 외환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공동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IMF가 위기해결 만이 아니라 위기예방에 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라고 이 대통령은 의미를 부여했다.

또, IMF 개혁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합의대로 IMF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을 신흥국으로 이전시키기로 했다.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고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역분야에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이와함께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분양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개발의제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를 계속하는 한편,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개발도상국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서울컨센서스를 채택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