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햇볕’ 모순… 민주 ‘右왕左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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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0-12-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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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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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북정책의 기조인 ‘햇볕정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3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한 발언이 화근이지만, 중도성향의 의원들 간에도 햇볕정책 수정론이 거론된 적이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군사적 억제수단 뿐만 아니라 평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수이며,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굳건히 지켜야 하고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고 햇볕정책의 개념을 다시 규정했다. 전날 ‘안보강화’를 우선시한 듯한 자신의 발언이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한 해명 차원이었다.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햇볕정책을 펴 연평해전에서도 단호한 자세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손 대표의 발언에 대해 “현장에 있었는데 모든 제도나 법은 ‘지고지선’(더할 나위없는 바람직하다는 의미)할 수 없다”며 “(손 대표의 발언을) 햇볕정책도 완벽할 수 없지만 현재 한반도 정책에선 최선의 방법이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손 대표를 옹호했다.

하지만 일부 당 지도부는 손 대표의 발언에 술렁거렸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손 대표의 발언이) 의도가 다르게 전달됐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햇볕정책을 수정한다든지 흔드는 것은 민주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박주선·조배숙 최고위원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으로 진지하게 수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등 거듭 햇볕정책 옹호론을 폈다.

강경한 여론도 민주당 내 논란을 가열시키는 요인이다. 모노리서치가 최근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1069명을 대상으로 한 ARS여론조사에서는 ‘강경대응책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57.5%였던 반면, ‘햇볕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은 2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현재와 같은 강경한 태도’에 대한 지지가 64.8%였고 ‘지금보다 온건한 태도’ 지지는 30.4%였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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