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안보위기 속에서도 北 거드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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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빈 / 서울대 교수 · 행정학

북한의 11·23 연평도 포격 도발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북측이 서해5도에 대한 공격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파악했다는 국가정보원장의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발언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3·26 천안함 폭침의 비극이 있은 지 7개월 남짓한 시점에 북한이 저지른 연평도 도발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위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전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간인 거주지역을 살상 포탄으로 공격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있는 매우 심각한 전쟁 도발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우는 국내 좌파 세력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겉으로 비판은 하면서도 사실상 북한을 감싸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제1야당인 민주당만 해도 그렇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이라면서 햇볕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2차례에 걸친 핵실험 도발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미 파탄이 명백하게 확인된 햇볕정책을 되살리자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따르자는 것과 다름없다.

김정일 정권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이 이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이고 대규모 대북 지원으로 사실상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다. 그런데 민주당이 귀중한 목숨을 조국에 바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그 장엄한 장송곡 메아리가 채 사라지지도 않은 시점에 6자회담 재개 제안을 수용하자고 중국의 황당한 주장에 맞장구를 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 데는 군사적 억제뿐 아니라 평화적 수단이 필수”라면서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안보 난맥상의 원인을 아직도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햇볕정책 아래에서 제1, 제2 연평해전 당시 북한 도발에 즉각 응징해 격파했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북한의 전쟁 도발 행위를 겪고도 상식에 벗어나는 입장을 고수하려는 것이다. 당 대표의 안보의식이 이러하니 국회의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을 천명한다’는 제7항이 포함된 게 아니겠는가.

민주당 지도부가 경쟁적으로 모순된 논리와 말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러한 주장으로 목청을 높인다면 자신의 지지층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더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 많은데, 몇몇 지도부 인사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독일의 정치학자 로베르트 미헬스는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했다. 원래 다수 지지자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정당 조직이 당내 소수 엘리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당 조직 운영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면 당의 노선도 무책임하게 경쟁적으로 선동하는 ‘큰목소리’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공당(公黨)이라면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세력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차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국가적 위기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본질적 역할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현 정부와 정책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 정신은 분명해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