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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 연평도 도발 이후 게재 일자 : 2010년 12월 03일(金)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서해방어사령부’ 만들자”
전문가 진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육·해·공군 합동성이 강화된 ‘서해방어사령부 창설’, 서해 5도에 북한 본토 공격이 가능한 무기체계 등 이른바 ‘억제력(deterrence)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보의식 제고를 요구하기 이전에 군의 방위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 박관용 전 국회의장 = 민간인이 거주하는 섬이 공격을 받았는데도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대북 강경정책이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정부가 대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이전에 대국민 신뢰부터 얻는 게 우선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은 안일하고 해이했다. 국민이 우리 군의 방위력을 신뢰하면 북한이 이런 일이 일으켜도 동요를 하지 않을 것이다.

◆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 서해 5도에 대한 국방부와 군의 대책 중 ‘서해방어사령부’를 만드는 것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 현재 해병 6개 여단이 서해 5도를 책임지고 있다. 사령부를 만들어 좀 더 전문적인 안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존에는 합참과 해병사령부에 연락하느라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공군과 해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은 이미 중단된 상태지만 개성공단은 살아 있다. 북한에 남아 있는 남한 국민이 1000여명이다. 남측이 투자한 산업 관광 시설도 있다. 유사시 북한의 인질이 되기 십상이다. 남한 국민들과 대북 투자가 우리의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개성공단이든 금강산 관광이든 우리 국민들을 북한에서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 공정식 전 해병대사령관 = 서해 5도를 잃으면 인천 영종도가 위험하고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가 힘들어 진다. 해병대 병력을 증강해야 하는 이유다. K-9, 150㎜장거리포, 대포병레이더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해군 해병대가 협조를 잘 해야 할 것이고, 공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정책은 유연성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 국민들이 북한의 호전적인 현 정권을 이해해야 한다.

대북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 정권이 평화와 민족을 내세우는 기만전술에 말려들면 안 된다.

◆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 무력 도발 등 북한군의 공격 징후가 있으면 정보기관에서 일체 분석을 해서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와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줘야 한다.

군이 준비를 제대로 못 한 것도 잘못이지만 정보 수집이 허술했다. 정보 없이 대응한다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싸우는 것과 같다.

정보자산 등 기술력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관심 소홀이 문제였다. 이 같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 서해 5도에 북한 본토까지 박살 낼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이렇게 도발을 할 수 없다. 북한은 도발을 해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윤정아·현일훈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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