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첫 군사협정 추진>日 자위대 위치와 역할… 방위만 가능한 ‘군대 아닌 군대’

일본 정치권에서 일본 자위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일본내 법적 문제와 주변국의 반발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반도 자위대 파견과 각료들의 자위대법 개정 주장 및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신방위계획대강(2011~2015년)’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같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뚜렷하다.

일본 자위대는 2차 세계 대전이후 연합군이 제안한 초안에 의거해 작성된 ‘평화헌법’에 의해 방위만 가능한 ‘군대 아닌 군대’로 존재하고 있다. 평화헌법 1항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과 무력 행사 영구히 방기(폐기)”를, 2항은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0년대 이후 자위대 전력을 확충해왔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잇단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군대로 발전시키고 있다.

자위대는 1992년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을 만들어, 자위대 해외 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2001년 대테러 전쟁 및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응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자위대 활동 영역을 확대했다. 200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자극 받아 독자적 판단에 따른 자위대 해외 파병을 가능케 한 법개정을 검토했다. 일단 현재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PKO 협력법에 규정된 ▲파견 대상국의 정전 합의 ▲분쟁당사국이 일본 파병에 동의 ▲중립적 입장 엄수 등 5개 원칙에 제한돼 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일본 정부내에서 자국민 소개를 위해 자위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각의에서 결정된 ‘신방위계획대강’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고수해온 최소한 방위력으로 본토를 골고루 방위하는 ‘기반적 방위력’개념을 버리고 한반도 유사시 등을 상정해 유사시 군사력을 긴급 배치할 수 있는 기동성 전략으로 선회했다.

최현미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