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세계 상대’ vs 中 ‘아시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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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계속되는 군사력 확장에 대해 미국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정보기관과 국방부는 최근 수년 동안 중국 군사력 증강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태 파악과 대처에 주력해왔다.

물론 현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수평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일지 모른다. 중국이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는 턱없이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미국의 1년 국방예산은 7290억달러(약 817조원) 규모인데 비해 중국은 780억달러 규모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위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군사력은 전세계를 상대로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지역과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승부에서는 항상 쫓기는 자가 불리하다. 수백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는 미국이지만, 중국이 단 1개의 ICBM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에는 위협이 된다.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에 유일하게 군사적 위협이 되는 나라가 중국이다.

특히나 중국은 최근 들어 첨단 무기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장거리 미사일인 ICBM(DF-41)이며, 이번에 중국이 실험을 확인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이다. 또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대함 탄도미사일(DF-21D), 위성요격 미사일(SC-19) 등도 위협 군사력이다. 이들 무기는 최첨단이며, 미국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으나 중국이 점차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중국은 이미 미 본토타격도 가능한 40기가량의 ICBM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함 탄도미사일도 최종 실험단계에 있고, 스텔스 전투기도 조만간 배치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일단 동북아에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게 된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개발된 무기는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BBC방송은 중국의 최근 무기개발은 미국의 방어선인 일본 오키나와(沖繩)와 괌을 넘어서 위협대상지역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군사예산을 연 10%씩 증가시켜왔다. 올 3월에는 약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7.5%의 예산증가를 선언했다.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되면서 미국은 투명성을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얼마나 군사무기를 개발하는지 투명하게 밝히라는 것인데, 중국은 여전히 전체 군사력확장을 숨기고 있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