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美·中 정상회담>환율·지재권·쇠고기 개방… 美의회, 中에 개선요구 봇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와 재계에서 각종 요구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문제에서부터 쇠고기 수입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부문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미측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사례라고 여겨온 이슈들을 한꺼번에 쏟아내 중국측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18일 CNN에 따르면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후 주석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국제기준에 따를 때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중국이 계속 수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커스 위원장은 중국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선도 촉구했다.

마이크 미쇼 민주당 하원의원과 타데우스 매카터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법규 위반 사례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규합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찰스 슈머, 데비 스태브노, 밥 케이시 상원의원 등은 17일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을 이번주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환율조작국에 대해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재무부에 환율조작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재계에서는 켄 와시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 회장이 18일 MSNBC와의 회견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중국이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 재계는 중국이 2009년부터 정부의 해외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재설계된 품목만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 사실상 외국업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