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복지포퓰리즘이 ‘추락’ 불렀다

재정적자에 둔감한 정치권의 무책임, 빚더미 속에서도 무리하게 추진된 ‘복지 포퓰리즘’이 결국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불러왔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 문제와 함께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7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 안팎에서는 1000조엔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해결할 재정개혁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한 정치권의 무책임과 불어나는 빚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8일 “신용등급 하락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외국의 따가운 시선을 드러냈다”며 “심각한 국가 부채에도 불구하고 재정 재건화 정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8일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은 “경제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의 결과”라며 “(참의원에서의) 여소야대와 집권당내 분열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전략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간 총리 정부가 6월까지 사회복지와 세제개혁 추진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재정개혁을 단행해 2020년에는 흑자기조를 이루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규모면에서 중국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내준 데 이어 9년 만에 신용등급이 강등되자 일본은 충격에 빠졌지만 객관적으로 선진국 최고 수준의 국가부채 규모를 보면 일본만 둔감했을 뿐 다소 예견된 수순이었다.

각종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부채는 올 연말 GDP의 204.2%, 내년에는 210.2%에 달하며 내년에 1000조엔대를 넘는다. 국채의 95%가 국내 자금이라는 현실에 기대 국가 부채에 무감각한 일본 정부는 올해에도 세수 확보를 위해 44조2980억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국가 채무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미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