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日, 산 넘어 산? 벼랑끝 기회?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정부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불러온 일본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일본 안팎의 전망은 매우 암울하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간 총리는 연초부터 재정, 사회복지, 세제 개혁 일체화를 내걸고, 6월까지 이를 위한 전략 마련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평소 재정건전화주의자인 간 총리의 전략은 소비세 인상으로 재정 건전화 기초와 사회복지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7일 민주당은 간 총리의 오른팔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민주당 대표 대행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의 개혁 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증세를 향한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민당은 협조는 고사하고 정부의 정책적 모순과 정권 담당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28일에는 제 2야당인 공명당도 중의원 해산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들 야당은 지난 24일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물론 내각 안에서도 소비세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간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 一郞) 전 간사장 계파 의원들은 간 총리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천명한 상태다.

여기에 내각 지지율이 20%로 추락한 간 총리는 여론의 힘에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간 총리가 27일 신용등급하락 뉴스가 나온 지 1시간이나 지난 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다. 사안에 대해 잘 모르니까 다음에 답하겠다”고 밝히면서 간 총리의 자질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개혁은 더 어렵다. 간 총리는 자녀 수당, 고교무상화, 연금 월 7만엔 최저 보장 등 민주당의 사회복지 공약에 대해 다소 수정을 가하면서도 큰 틀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주당과 야당 양측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최현미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