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31일 밤 11시 경남 창원시 모 수원지에서 가출 소녀인 12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 중 다쳐 치료를 받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돼 퇴소 조치됐으며, 범행 당시에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노컷뉴스>
- 문화일보
- 입력 2011-01-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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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 줄줄이 ‘완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은 티셔츠와 모자가 완판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국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하며 “X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 내용을 야비하게 캡처했다.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억울하니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XX 새끼들이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눈물을 보였다.이날 민 대표가 ‘X저씨들’, ‘양아치’, ‘시XXX’ 등 하이브 고위 임원들을 겨냥해 욕설하는 등 격한 발언을 이어가자 “역대급 기자회견”이라며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이 가운데 민 대표가 입은 티셔츠와 모자가 소셜미디어(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판’ 행렬을 잇고 있다.민 대표가 쓴 모자는 ‘46브랜드’(46BRAND)에서 제작한 LA다저스 빅 로고 볼캡으로 4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초록색 줄무늬 티셔츠는 일본 브랜드인 ‘캘리포니아 제너럴 스토어’ 제품으로 한화로 약 7만8000원으로 알려졌다.현재 두 제품 모두 공식 사이트와 국내 쇼핑몰 등에서 품절된 상태다.[뉴시� -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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