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도 공교육화 하라”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간 정부 지원 격차가 커져 진정한 의미의 유아 공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 간 이원화로 인해 부작용과 비효율이 심화하고 있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 유아교육의 정책적 과제와 전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인 이연승 경성대 교수는 이날 ‘한국 유아교육의 현안 및 과제’발제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 행정·재정적 지원이 공립 유치원에 편중돼 있고, 사립 유치원은 여전히 교육 수요자들에게 높은 교육비를 부과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운영 및 재정현황에 대한 외부 공개 ▲유치원 운영 등에 대한 외부 참여 기제 확보 ▲유치원 회계시스템 확보 및 지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력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유아교육 부문에서 저조한 투자를 초래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유아교육을 학제에 포함시켜 공교육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신영 서울시교육청 유아담당장학관도 공립 유치원·사립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유아에 대한 지원의 차이를 지적하며 “계층간 교육의 기회를 보편화하고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 5세 이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등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