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대체복무제 폐지’ 연기… 의경 등 2015년까지 유지

당초 2012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대체복무제도’가 최소 4년에서 길게는 10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매년 2만426명을 대체복무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이후 지원 여부는 2014년에 재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는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매년 의경 1만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 32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을 지원한다.

하지만 전경의 경우 지금까지 현역병 입영자 가운데 강제로 차출해 병역 의무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만큼 폐지하고,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전환 배정한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