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출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범

지방공기업 육성·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지방공기업평가원’이 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방재정회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발전사업을 담당하는 민간 조직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16개 시·도가 공동 출연한 특수법인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의 출범은 최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재무건전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활동하는 평가원은 지방공기업 설립 때부터 기업의 전 생애를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전담한다. 우선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사업타당성 검토, 경영평가, 경영진단 등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우수·보통·미흡 등 3단계로 경영평가를 내린다. 행안부는 평가원의 경영평가를 근거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현저한 경영 손실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청산 결정을 내려 퇴출시킬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가원은 앞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육성·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투자사업으로 예산 낭비를 막고 난립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가원은 16개 시·도가 그동안 출자한 ‘지방공기업발전기금’ 120억원을 운영비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원은 앞으로 전문가를 영입해 정책 연구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18명인 인력을 30명 수준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평가원장은 전 경남도부지사를 지낸 서만금 현 이사장이 유임됐다.

최명식기자 mscho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