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독도 주권과 ‘러스크 서한’의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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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3월30일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한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이후 필자는 한국의 독도 영유에 관한 공식 견해에서 누락된 내용들을 하루빨리 공식 사이트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는 누락된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러스크 서한’을 소개한다.

1951년 7월19일 한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대일(對日)평화조약의 한국영토 조항에 제5차 초안까지 들어 있던 독도가 빠진 것을 알고 다시 기재해줄 것을 미국 국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8월10일자 공식서한(러스크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보내왔다. 그 이유로 ‘독도는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섬 관할 아래 있고,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증거가 없으며, 한국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한 적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이 서한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에 나온 미 국무부 내의 비밀문서(현재는 비밀 해제)를 보면 ‘러스크 서한을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고 쓰여 있다. 즉, 일본 정부가 현재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러스크 서한’이다. 서한의 원본과 일본측 주장은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 상세히 실려 있고 ‘다케시마(竹島) 문제를 알기 위한 10포인트’라는 팸플릿을 통해 10개국어로 홍보하고 있다.

‘러스크 서한’에 대한 진상은 다음과 같다. 당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고, 미국에 의해 작성된 초안은 연합국 대표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돼 합의가 이뤄지면 내용이 하나씩 확정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러스크 서한’의 내용, 즉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은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되지도 않았으니 합의도 없었던 내용이다. 나중에 미국측이 다른 비밀문서에서 확인해 준 것은 ‘러스크 서한은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만 송부됐고 일본에 보낸 적도 없으며 다른 나라에도 공표된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미국이 극동위원회 11개국 회의에서 확정된 바 없는 미국만의 견해를 마치 연합국 전체의 공식 견해인 것처럼 꾸며서 한국 정부에만 비밀리에 보냈음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초안 확정 규칙, 즉 연합국 합의로 초안을 확정시킨다는 점을 어긴 ‘러스크 서한’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당시 미국측 속셈은 그 직후에 이어진 한일기본조약 교섭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독도를 일본땅으로 확정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초 한일기본조약을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될 1952년 4월에 맞춰 동시에 한·일 양국이 서명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또한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위해 한·일 양국 대표를 처음으로 만나게 한 인물은 윌리엄 지볼드다. 그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계속 주장해 온 미 국무부 정치고문이다. 즉, 미국이 한·일 간의 조약 체결 과정에 지볼드를 참여시켜 독도를 일본땅으로 확정지으려고 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음모를 눈치챈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에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하고 독도를 한국 수역에 포함시킨 평화선을 동해에 그었다. 이것이야말로 ‘러스크 서한’에 대한 한국의 답이었다. 이런 한국의 행동에 미국이나 연합국은 반대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결국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1952년 1월 묵인을 통해 인정했다. 미국은 평화선에 반대할 경우, 독도 문제로 일본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 이 과정만 살펴봐도 ‘러스크 서한’은 무효이며, 1952년 1월은 미국과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해 준 날이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국 영토 조항에 독도가 이미 포함됐음을 알려준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