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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게재 일자 : 2011년 05월 16일(月)
反사이버 테러 법령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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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식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지난달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는 북한측 해커가 중국 아이피(IP)를 이용해 문제의 노트북 컴퓨터에 삭제명령 파일을 심은 뒤 원격 조종으로 농협 서버에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이는 무력 도발 못지않은 명백한 테러 행위이자 전자전(電子戰)이다. 북한의 유사한 범죄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예상되는 만큼 사이버 테러를 예상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조직으로는 경찰청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대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등이 있다. 아울러 민간기관의 해킹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침해사고대응반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많은 조직에서 다양한 내용의 단속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러 차례 사이버 테러에 무방비로 당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법과 제도 대응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미국은 1995년부터 사이버 해킹 전담반을 구성했을 뿐 아니라, 미 국방부에 사이버 특수부대를 설립해 대서양사령부 관할에 배치, 각종 정보전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는 효과적인 보안정책 수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이버 안보 조정관직을 신설했다. 이는 사이버 보안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이라면 사후적 수사나 조치보다는 사전적 예방 조치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선행돼야 하며, 국가 중추적 전산망을 책임지고 관리할 통합된 국가 중심 대응 기관의 역할과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및 농협 사건과 같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예상하지 못하고 제정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 법 제7조 제3항 ‘금융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의 기술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국정원의 예방적 보안조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공공·민간 시설을 가리지 않는 만큼 국정원의 사이버 안전과 예방 업무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

현행 국정원법에 의한 국가보안 정보활동은 대테러, 방첩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행위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 존립에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 핵심 기반의 안전을 담보하는 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으로 이들 업무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 목적과도 맞지 않다. 또한 각국의 정보기관이 국가간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해 전통적 안보활동에서 경제·환경 등 신 국가안보분야에까지 정보활동을 확대하는 추세이므로 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결국 국가 안보를 위한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는 부처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곳에서 주도해야 하며,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수립 및 기술 개발 등을 함께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인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의 시행령을 강화해 국정원 주도의 국가 사이버 안전 총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 민·관 시설에 관계없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및 기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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