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5.28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1년 06월 13일(月)
“北, 전세계 미사일 거래 ‘깔때기’ 役 현금 확보 위해 핵수출 확대할 것”
아산정책硏 ‘핵과 원자력…’ 세미나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북한이 전세계 미사일 거래에서 ‘깔때기(funnel)’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금 확보를 위해 핵물질 수출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13일 제기됐다.

또 한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정련) 도입,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한·미간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간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핵과 원자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회 아산플레넘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았고, 개리 새모어 미국 백악관 대량파괴무기 정책조정관과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회장, 래리 웰치 전 미 공군참모총장,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이홍구 전 총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핵과 미사일 거래’라는 주제의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미국 군비통제·비확산 전문가 조슈아 폴락은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은 파키스탄·리비아·예멘 등 최소 7개국에 미사일 물질을 수출했고 이란·시리아와 공동개발에 나서는 등 미사일 물질 취득·수출·기술이전·공동개발 등 미사일 관련 모든 거래의 ‘깔때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행보를 차단하기 위한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등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폴락은 평가했다.

폴락은 “문제는 북한의 핵 물질 수출이 앞으로 더욱 독점적(exclusive)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라늄농축 기술을 가진 북한이 현금 확보를 위해 핵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MD 참여, 파이로프로세싱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예정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 세션 발제자인 마일즈 폼퍼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발제문에서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파이로프로세싱 도입이 재처리 허용이라고 보고 지지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한국은 외국에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고를 설치하거나 프랑스·영국의 퓨렉스(PUREX·습식정련) 재처리시설 활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황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한국 원전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확산 저항성이 강한 재처리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벨 전 사령관은 “북한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통합된 MD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지만,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도입을 포함한 한국형 억지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주장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국제부 / 부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文정부 뭉갠 서해 공무원 피살 ‘판도라 상자’ 열리나
▶ 이재명 “여론조사 다 틀려” 송영길 “정말 말이 되나”…민..
▶ 손-네이마르 ‘별의 만남’… 암표도 ‘하늘의 별 따기’
▶ 법무연수원 간 ‘親추미애’ 간부들, ‘친윤석열’ 기획부장 지..
▶ [두더지]‘혼술’서 ‘떼술’로… 마시고 죽자 문화에 외국인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중국 ‘엉터리 PCR검사’ 들통…공안..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성폭행 당했다..
20개월 영아 잔혹 학대살해 30대 2심..
HIV 감염된 채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
“오줌 맥주 마실래?” 싱가포르서 만든..
文정부 뭉갠 서해 공무원 피살 ‘판도라 상자’ 열리나
topnews_photo ■ 대통령실 정보공개 적극검토文정부 제기한 항소취하땐 軍 보고내용·주체·방법 등 尹정부서 전면 공개 가능성 전·현정부간 법리싸움 예..
mark이재명 “여론조사 다 틀려” 송영길 “정말 말이 되나”…민주당, 사..
mark법무연수원 간 ‘親추미애’ 간부들, ‘친윤석열’ 기획부장 지시받는..
경기 9.00%, 계양구 10.71%... 지선 사전투표 첫날 전국..
국민의힘 입당한 차유람, 프로 당구선수 은퇴 선언
박지현 “윤호중에 공동유세문 발표 거부당해”…민주당..
line
special news 류현진, 에인절스전 5이닝 2실점 시즌 2승 …日 ..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와의 한·일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 류현..

line
[두더지]우울하다고 술찾고…‘말술러’ 치켜세우고, 못마..
‘우세’ 與도 ‘열세’ 野도…“사전투표에 달렸다”
손-네이마르 ‘별의 만남’… 암표도 ‘하늘의 별 따기’
photo_news
[단독]2군 경기 중 펜스 붕괴…참혹한 프로야..
photo_news
“LG·GS 창업주 生家서 부자氣 받아가세요”
line

illust
송강호, “고레에다 감독…항상 도전, 탐구하는 모습 인상적”
[북리뷰]
illust
K-팝 신드롬 뒤에는… 선배들의 뜨거운 40년 열정이
topnew_title
number 중국 ‘엉터리 PCR검사’ 들통…공안당국 수사 착..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성폭행 당했다…“현실서도..
20개월 영아 잔혹 학대살해 30대 2심서 무기징역..
HIV 감염된 채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12년’
hot_photo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생신 축하연..
hot_photo
유튜버 꾸밍, 난소암 4기 시한부..
hot_photo
세종청사서 권투장갑 낀 尹대통..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