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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1년 06월 20일(月)
정원미달 대학, 2018년부터 속출
정원 58만 > 고교 졸업자수 57만 ‘첫 역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부실 대학 실태가 재조명되면서 대학 구조조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논의되는 반값 등록금 인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그대로 ‘세금 폭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선(先)대학 구조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보다 많아지면 학부모 주머니에만 의존해 살림을 꾸려 온 대학은 바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이 ‘부실 대학 연명 치료’가 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립대 하위 15% 입학 정원 축소’, ‘대출 제한 대학 확대’, ‘부실 대학 재정 지원 중단’ 등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 수 감소 현상은 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8학년도 고교 졸업자 수는 57만8948명으로 대학 입학 정원 58만3670명보다 4722명 적게 전망되는 등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최근 국공립대 총장들과 만나 “2018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니 국립대도 정원 감축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입학 자원 감소는 지금도 심각한 미충원율을 보이는 지방 사립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일반 사립대 5곳 중 2곳(41.1%)이 재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한계 대학’이 줄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152개 일반 사립대 운영 수입의 74.6%는 등록금 수입이며 재단이 대학에 내놓는 전입금은 9.5%, 기부금은 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 정부가 대출 제한 대학으로 밝힌 23곳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85.1%였고, 90%가 넘는 대학도 7곳이나 됐다.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KEDI) 실장은 “사학도 자율성과 함께 공익 사업으로서 책무성 또한 강조돼야 하는 만큼 부실 사학 문제는 고등 교육 구조 개혁의 주요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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