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1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인물일반
[인물] 게재 일자 : 2011년 06월 29일(水)
“北 정권, 정보교환 장소로 변하고 있는 市場 두려워 해”
美 북한경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아산정책硏 강연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비효과적인 데다, 북한 군부체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과를 위한 연극적(theatrical) 요소가 강해서 나중에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군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명분으로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핵물질·기술을 확산하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놀랜드 부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저서 ‘전환의 목격자:탈북자를 통한 북한에 대한 통찰’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저서에는 중국 내 탈북자 1600명, 남한 내 탈북자 300명을 인터뷰한 조사결과가 담겨있다. 놀랜드 부소장은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데다,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및 확대는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연극적 성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협조를 구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으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다소 완화될(relaxed) 것”이라고 전망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남한 등 주변국의 대북정책보다는 후계구도 등 내부정치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면서 “남한이 요구하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는 북한으로서는 체제 특성상 상상도 할 수 없다(inconceivable)”고 말했다. 또 놀랜드 부소장은 “지난 4월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어리석다(fool)고 하는데, 내미는 손을 뿌리친 사람이 더 어리석다”면서도 “북한 후계구도 역시 흐릿하지만(looming), 후계자가 누가 되든 북한은 지금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놀랜드 부소장은 주장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 식량사정은 나쁘며, 북한 정권이 잘못했다고 주민을 벌할 수는 없다”면서 “지원한 식량이 상당부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쌀이 아닌 보리·옥수수 등 제공 ▲유아용 식량 제공 ▲특정지역, 특정계층 배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지금 북한 시장은 반(半)자치적인 정보교환 장소로 변모하면서 정권이 시장을 두려워하는 ‘시장 신드롬’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내 비(非)국가 행위자의 시장활동을 고무하는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국제부 / 부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자녀 앞에서 집단성폭행 당했는데 내 잘못이라고?
▶ 서울대병원 여교수 당직실서 시신 발견…극단선택 추정
▶ 차기대선 호감도, 이재명 56% > 이낙연 53% > 안철수 29..
▶ 개그우먼 김영희, 前야구선수 윤승열과 내년 결혼
▶ 이근 대위 “UDT 상상못할 지옥훈련 다반사…저도 모르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BTS 화보 제작 투자하면 연 20% ..
한가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
신임 육참총장에 남영신 내정… 51년..
“‘아마존 수호자’ 라오니 족장에 노벨..
최경원 “유물을 보면 ‘BTS의 韓流 코..
topnew_title
topnews_photo “타살 혐의점은 없어, 부검은 안할 것으로 보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여교수 당직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의 시..
mark개그우먼 김영희, 前야구선수 윤승열과 내년 결혼
mark이근 대위 “UDT 상상못할 지옥훈련 다반사…저도 모르게 방송서..
자녀 앞에서 집단성폭행 당했는데 내 잘못이라고?
차기대선 호감도, 이재명 56% > 이낙연 53% > 안..
전광훈 이단 논의 불발…개신교계, 첫 온라인 총회..
line
special news ‘악동뮤지션’ 이찬혁, 47억 건물주…홍대 건물 매..
듀오 ‘악동뮤지션’ 이찬혁이 서울 홍대 인근 빌딩의 주인이 됐다.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찬혁은 최근..

line
국민의힘 “몸파카논” 秋 정치자금 의혹 정조준
“秋아들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내편 빼고, 사회탓만… ‘그들만의 공정’
photo_news
정주리, 남편 남긴 음식에 논란 일자 ‘대게’ 해..
photo_news
‘근육맨’ 디섐보, ‘악명의 윙드풋’ 지배하다
line
[최우열의 네버 업-네버 인]
illust
우즈 등장 후 덩치 키우기 붐… 현 PGA선수 평균 180㎝·83㎏
[Leadership 클래스]
illust
‘히데나가式 2인자 처세’ 벗고…‘히데요시式 1인자 본색’ 드러..
topnew_title
number ‘BTS 화보 제작 투자하면 연 20% 고수익’ 미..
한가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독자면..
신임 육참총장에 남영신 내정… 51년만에 非..
“‘아마존 수호자’ 라오니 족장에 노벨 평화상..
hot_photo
권상우 과거 도박 의혹에 소속사..
hot_photo
BJ 아지땅, 사망?…“오늘 좋은 곳..
hot_photo
공모가로 본 BTS 1인당 몸값 50..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