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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대한항공 이용 말라” 파문 게재 일자 : 2011년 07월 14일(木)
독도문제 ‘국가 vs 민간’확전 대비
정부, 日의 무리수 판단… 단호하고 엄중 대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부는 14일 일본 외무성 공무원의 대한항공(KAL) 이용 자제 방침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일본이 처음으로 민간기업에까지 사실상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독도 문제를 ‘국가 대 국가’ 문제에서 ‘국가 대 민간’으로까지 확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 향후 사태에 대비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국·과장급을 통해 일본 측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지난 11일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을 항의한 데 대해서도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 국적기가 우리 영토 상공을 비행한 데 대해 어떤 이의 제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유례없는 ‘무리수’ 조치에 대해 “유치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도 “상식에 어긋나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촌평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시행될 일본 측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 공무원 대부분이 국적기인 일본항공(JAL)·전일본공수(ANA)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공무원들도 일본항공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일본도 대부분 국적기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항공 서비스 구매금액이 20만달러를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WTO 제소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이 한 달간 한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민간기업에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본 국내정치도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지난해 중·일 영토분쟁 이후 일본에서도 영토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변수로 떠올랐다”면서 “일본 정부도 내부 정치구도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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