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한항공 이용 말라” 파문>독도문제 ‘국가 vs 민간’확전 대비

정부는 14일 일본 외무성 공무원의 대한항공(KAL) 이용 자제 방침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일본이 처음으로 민간기업에까지 사실상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독도 문제를 ‘국가 대 국가’ 문제에서 ‘국가 대 민간’으로까지 확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 향후 사태에 대비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국·과장급을 통해 일본 측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지난 11일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을 항의한 데 대해서도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 국적기가 우리 영토 상공을 비행한 데 대해 어떤 이의 제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유례없는 ‘무리수’ 조치에 대해 “유치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도 “상식에 어긋나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촌평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시행될 일본 측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 공무원 대부분이 국적기인 일본항공(JAL)·전일본공수(ANA)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공무원들도 일본항공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일본도 대부분 국적기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항공 서비스 구매금액이 20만달러를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WTO 제소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이 한 달간 한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민간기업에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본 국내정치도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지난해 중·일 영토분쟁 이후 일본에서도 영토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변수로 떠올랐다”면서 “일본 정부도 내부 정치구도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