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인단 모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 국내에서 처음으로 애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낸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목된다.

아이폰4 사용자로 애플코리아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 낸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미래로는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 홈페이지를 이르면 15일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재철 법무법인 미래로 대표 변호사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명령을 받은 후 국내외 판례 등을 살펴보는 등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왔다”며 “아침부터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이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로 측은 아이폰 사용자가 집단소송에 참가할 경우 1인당 소송 비용(청구 위자료 100만원 기준)을 변호사 비용 9000원, 부가가치세 900원, 인지세 5000원, 송달료 기타 비용 2000원 등 1만6900원으로 산정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300만명 선이어서 10%만 집단소송에 참가해도 소송가액이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4월26일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내 6월27일 애플코리아로부터 100만원(은행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 입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12월 아이폰4를 구입한 김 변호사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씩으로 산정해 자신이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창원 = 박영수기자 buntl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