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범수용소 최소노동연령은 만 6세

북한 정치범수용소에는 최소 노동 연령이 ‘만 6세 이상’으로 규정되는 등 잔혹한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구금시설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실제 정치범수용소 경험이 있는 이들의 증언 등에 근거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연구원이 정치범수용소 경험자 등을 포함한 53명의 증언자를 심층면접·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완전통제구역’으로 분류돼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인 함경북도 회령시의 ‘22호 관리소’에선 최소 노동 연령이 ‘만 6세 이상’으로 사망할 때까지 노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노동은 심각한 폭행과 감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루 10시간 노동에 연간 휴일은 고작 ‘1.1일’이었다.

수용소 관리자들의 수칙은 ▲정치범은 주적(主敵)이란 인식 ▲‘양심을 갖고 일하면 안 된다’ ▲반항 시 사살 ▲수감자들과 교제 금지 ▲관리소에 대한 비밀 엄수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감자들은 ▲관리자에 대한 절대복종 ▲그룹화 금지 ▲절도 및 성관계 금지 ▲상대방 감시 등을 지켜야 했다.

수감자들은 작업과제를 완수하지 못했거나 절도, 성관계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부가노동을 하거나 식사가 감량되고 구타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공식적 관계를 통한 임신의 경우 비밀처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수용소 시설을 파괴할 경우 공개총살을 당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조사 결과 종신형(73%), 기타·미상(14%), 일정 기간만 수용(7%), 수감되면 모두 사망(6%) 등으로 나타났다.

구현자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 구금시설에선 공개·비공개 처형뿐 아니라 강제낙태, 유아살해가 자행되는 등 ‘북한형사소송법’조차 위반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형사소송법은 ‘산전 3개월부터 산후 9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제179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시인하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제16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