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책읽기>정부비판이 언론자유의 전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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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언론자유, 자유언론인가 / 손태규 지음 / 기파랑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5월 발표한 ‘2011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객관성이 없다며 반박했고 국내 언론인들도 “언론이 정부를 마음대로 비판하는데, 무슨 소리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언론자유에 대한 이 같은 국내외의 시각차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일간지 기자 출신의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이 책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지와 둔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언론이 오랫동안 권력의 물리적 탄압에 시달려 온 탓에 대통령이나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하는 지금의 상황을 ‘완전한 언론자유’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언론자유는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이익집단, 재벌 등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다.

저자는 이어 언론자유가 거쳐온 역사를 짚어 보고 미국과 영국, 스웨덴, 한국에서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이 어떻게 보호되고 발전됐는지를 법률 환경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