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울릉도 방문, ‘협력 중단’ 관계악화”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이 소속의원 4명의 울릉도 방문을 용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 의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방침을 확정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일보 7월26일자 1·3면 참조) 또 정부는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추진이 “양국간에 몇 가지 의제를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인사교류·경제협력 등 한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력 시사했다.

29일 교도(共同)통신과 산케이(産經)신문은 자민당 집행부가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등 4명에 대해 울릉도 방문 중단 설득을 포기하고 당의 파견 형식이 아닌 개인적인 방문 형태로 용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도 의원 등 4명은 예정대로 8월1일 한국으로 떠나 2일 울릉도를 방문한 뒤 4일 귀국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대신, 지난 26일 우리 정부에 이들의 안전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의 다카하시 지아키(高橋千秋) 부대신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울릉도를 방문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안전 확보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예상치 않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독도 도발’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으며, 법률적 검토도 이미 다 끝났다”며 이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또 정부는 고위급 인사교류·경제협력·동북아 정세 안정 협력 등 한일관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실제 자민당 의원들이 방한을 강행하면 고위인사교류·경제협력·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한 협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미·신보영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