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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의원 4명 끝내 訪韓 강행 게재 일자 : 2011년 07월 29일(金)
日 ‘게릴라식’ 독도 도발… 우리정부 초강수로 ‘반격’
자민당이 앞장서고 日정부서 묵인하는 ‘합작’행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8월 독도 대공습’이 현실화되고 있다. 8월1일이 공습 감행 개시일이다.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이 8월1일 ‘독도 도발’을 위해 한국 입국 및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예정인데다, 같은 날 일본 도쿄(東京)에서는 일본 정부가 후원하는 독도 관련 전시가 예정돼 있다. 8월 중순에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도 발간될 예정이어서 한일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일본 측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을 시도하면 입국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은 정부·정치권은 물론 여·야 구별도 없다는 게 특징이다. ‘독도 도발’에 가장 앞장서는 곳은 야당인 자민당이다. 29일 일본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 지도부는 울릉도 방문을 추진 중인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출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최근 슬쩍 ‘개인적 방문’은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로는 한일관계를 감안해 출국을 불허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독도 도발’을 묵인한 셈이다. 자민당이 지난 26일 신각수 주일대사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총재 면담 요청을 4일째 거부하고 있는 것도 ‘결례’라는 시각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자민당이 권력을 위해 영토 문제를 교묘하게 활용하려는 냄새가 난다”면서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전략으로, 신 대사를 안 만나는 것도 그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도발도 만만치 않다. 내부정치적 상황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지난 18일부터 일본 외무성은 전직원들의 대한항공(KAL) 탑승을 한 달간 자제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다. 또 1일부터 도쿄 선박과학관에서 열리는 ‘일본의 바다-지켜야 할 섬들’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도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시회에는 중국·러시아와의 영토분쟁지역뿐만 아니라 독도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8월 중순 발간되는 방위백서에도 독도 관련 내용이 여전히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한일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자민당 의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사전 통보하는 한편, 8월1일 실제 입국을 시도하면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하고 송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 자민당 의원 몇명의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한·일 간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의제가 악화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강력 성토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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