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정에서까지 ‘김정일 만세’ 외치는 從北의 실상

종북(從北)세력의 단말마적(斷末魔的) 준동 앞에서 법도 법정도 무너지고 있다. 이적 표현물 380여건을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재판받아온 필명 황길경 피고인이 지난 6월30일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을 ‘법치의 진공 상황’으로 내몬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가 원심의 징역 1년6개월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하자, 그는 피고인석에서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 재판부는 그냥 퇴정(退廷)으로 끝냈다. 방청 시민의 고발로 경찰이 4일 추가 입건했다지만 법정의 판·검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가.

황씨의 ‘카페 어록’은 기도 안찬다. 지난해 9월30일 “기백(氣魄)의 장군 김정은 대장의 공식 출현”을 반기더니, 지난해 11·23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고 해 지난해 12월13일 구속됐다. 재판 중에도 “내 조국은 북조선, 남한이 괴뢰정권”이라고 한 그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경우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가 존립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달아 징역 1년6개월 선고에 그쳤다. 항소심은 그것도 무겁다며 더 깎아줬다. 그는 국보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대 반국가사범이다. 그런 ‘선심(善心) 판결’이 되돌려받은 대가는 ‘김정일 만세’라는 외침의 대한민국 능멸이었다. 황씨가 장군님을 외치던 바로 그날은 서울고법 형사10부가 지난해 6월 무단 방북해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원흉”이라고 떠들며 주체사상가(歌)를 읊어댔던 한상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자격정지 5년형을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해 주었다.

‘왕재산 간첩망’을 추적 중인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김정일 정권과 종북세력의 ‘합작 반격’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종북세력의 ‘숙주(宿主)’로 드러났음에도 공안탄압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모략 사기극”이라며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원격 지원하고 있다. ‘왕재산 간첩망’의 기관지 노릇을 해온 월간 ‘민족21’의 발행인인 스님 명진은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10년간 합법적으로 활동해왔다”며 과거 좌파정권 자체가 종북의 토양이었음을 늘어놓으면서도 “지령을 내린 기구가 북한에는 없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민족21’은 2005년 10월호에서 ‘선군정치=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라고 내놓고 떠들 정도의 종북 프로파간다 잡지다.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인 중위까지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되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신 여군 중위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일성대학 등을 졸업한 북한의 해커 30여명이 국내 불순세력과 손잡고 온라인게임 해킹으로 외화벌이를 해 조선노동당 ‘39호실’에 김정일 통치자금을 넣어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경찰·국정원·법원 가릴 것 없이 물러터졌기 때문에 종북세력의 단말마적 준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저말고 헌정 수호 차원에서 다스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