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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1년 08월 17일(水)
역사교과서 ‘대한민국 = 자유민주주의’ 표기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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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양대 축이라는 사실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지배이념이다. 그런데도 역사 교과서 집필 및 검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까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교과서에 적시하지 말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그야말로 황당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너무나도 당연한 ‘대한민국 = 자유민주주의’ 표기의 관철은 물론 서울고등법원이 16일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기능의 필요성·정당성을 재환기시킨 판결 그대로 좌편향 교과서의 전면 수정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정책연구위 전체 위원 24명 중 21명이 16일 발표한 성명서는 자신들이 제시한 용어 ‘민주주의’를 교과부가 9일 고시한 새 역사교과 교육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대체 표기한 것을 두고 “학문과 교육 자치의 위기” 운운하기까지 했다. 그 저의는 뻔하다. 북한은 ‘민주주의’를 참칭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위장 수사(修辭)로 ‘체제 장난’을 쳐왔다. 대한민국은 이런 말장난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공식적으로 일상화하고 있어 ‘대한민국 =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적시되는 건 논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국사편찬위 산하기구까지 이 정도의 친북성향이니 더 할 말도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친북 기술 투성이인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과서 수정명령은 오기(誤記) 등 명백한 잘못뿐 아니라 역사적 현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등에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08년 11월 해당 교과서 29개 항목에 대한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금성교과서에서 ‘남한과 북한의 헌법에 담겨진 이념적 차이 비교’를 하라고 한 것만 해도 세습독재를 떠받들기 위한 ‘김정일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라는 것 자체부터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 1989년 공산권 붕괴로 실패가 명확하게 입증된 ‘1917년 러시아혁명’을 두고 ‘세계사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한 대목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미화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닌 동상은 그의 고향에서조차 이미 오래 전에 철거됐다. 재판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1948년 8·15 정부 수립보다 무려 1년6개월이나 앞서 김일성이 1947년 2월22일 ‘북조선최고인민위원회’ 및 내각을 설치하고 단독정부를 세운 사실을 숨긴 채 분단의 책임을 이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운 왜곡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3년반이 지나도록 이런 정신 나간 ‘친북 교과서 더미’를 앞에 놓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제 임기가 1년반밖에 남지않았지만 흐지부지 넘어가선 안된다. 좌편향 왜곡을 추호의 남김도 없이 걷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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