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주체 금융부채 3300조>“다중채무자 관리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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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권 전체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노력, 기준금리 인상,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와 함께 중장기 방안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와 부채상환이란 선순환 구조 유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악화로 내년 가계 소득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다중채무자와 제2금융권의 저신용자 등의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며, 부채 탕감 같은 정책은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1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소득수준보다 부채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하며 가계부채의 구조나 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다중채무자, 상호금융, 제2금융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내년에 세계경제가 불안해지고 경제예측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정택(국제통상학) 인하대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기관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유로존 위기 등 대외글로벌 악재 고비를 넘긴 후에는 순리대로 이런 방법을 쓰고 지출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책은 ‘부실 금융기관은 문을 닫게 된다’는 점을 인식시킨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면서 “연체부채 탕감 등의 대책은 부채를 더 늘려 어려움을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기가 나빠지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데 더 늘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정부가 총량관리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면서 “가계부채 중 주택관련 대출이 많기 때문에 가계 대출 방식을 롱텀으로 바꿔주고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등 시스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용(경제학) 전남대 교수는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저금리와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정책 등을 꼽고 과감한 정책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피고름(부실)이 잡혔는데 짜내지 않는 한 살로 만들 방법은 별로 없다”면서 “부채상환이 정 어려운 이들은 파산을 강구하더라도 부채 문제를 우회해서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정공법을 주문했다.

이민종·조성진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