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취·등록세 50% 감면 혜택 올해까지… 집 사려면 연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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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稅)테크(절세)’입니다. 부동산 자산가나 1가구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를 고민하는 것은 바로 세금 때문이지요. 실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각종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큰 차이가 납니다. 더구나 부동산시장 침체기 세금 감면 특례조항 등은 아파트 등의 매매는 물론 입주 시기에 따라 큰 세금 격차를 보이지요. 부동산 재테크에서 절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의 가슴앓이가 깊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주택 취득·등록세 때문이라고 하네요.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입주를 해서 등기를 하면 취득·등록세를 주택면적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요.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취득·등록세 한시 감면 혜택 시한이 다가오면서 12월말부터 내년 초 입주 예정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건설사들에 조기 준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입주예정인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경우 입주 시기를 오는 12월로 앞당겨 달라는 공문까지 건설사에 보냈다고 하네요. 계약자들이 이처럼 적극 나선 것은 취득·등록세를 1000만원 내외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원 I아파트 84㎡는 12월까지 입주 등기를 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1000만원가량 덜 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문자 그대로 ‘세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입주를 앞둔 분양계약자들의 아파트 잔금 납부율이 저조해 입주캠페인까지 벌이는 상황이어서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일부 건설사는 시공 일정을 앞당기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와 건설사가 ‘윈-윈’하는 셈이지요. 다만 문제는 무리하게 시공 일정을 앞당기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가 대두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기를 예상보다 많이 앞당기다 보면 마감재 하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신규 입주아파트의 마감재 민원은 고질병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분양계약자들 입장에서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현재처럼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잔금을 못 치르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목돈이 들어가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매매가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주 시기를 무리하게 맞추려다가 자칫 기존 집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세테크보다 기존 부동산을 제값받고 파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