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1-10-06 14:00
김기흥/경기대 경상대학장 국제경제학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로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글로벌 주가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유럽연합(EU) 전체의 2%지만 지난해 재정적자가 13.6%에 이르고 국채가 무려 230억유로이며 대외채무는 총 3092억달러에 달한다. 또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 3개국에 투입된 구제금융만 4316억유로이며, 이탈리아의 정부부채는 1조6000억유로로 구제금융을 받은 세 나라의 부채를 합친 금액의 3배가 넘는다. 최근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A2’로 강등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높은 정부부채와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로존에 재정통합 기구를 만들어 유로존 전체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급선무다.
유럽의 경우 유럽 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으로 확대되거나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 발생 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이탈이 나타나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원화 환율은 상승할 수 있다. 유럽계 은행 부실화와 자금경색으로 인해 한국의 경우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글로벌 경기는 회복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나이키형이나 L자형이 될 수 있다.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지고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외국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주가의 변동폭이 확대돼 한국은 하반기에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돼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응책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통화정책의 기조를 물가 중시 정책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추이와 주요국의 금리정책을 고려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재정정책 측면에서 경기부양보다는 재정건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회사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글로벌 단기자금 시장 위축에 대비해 유동성 및 건전성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성 외화 부채의 점진적 축소와 외화 부채 구조의 건실화가 요구된다.
셋째,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해 외환 건전성지표 관리와 더불어 금융 외환위기로 진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의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033억8000만달러로 전월보다 88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에서 배울 점은 분명하다.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물가안정과 재정의 흑자가 전제돼야 하며 경기과열 시 재정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기과열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되풀이되고 사회보장 비용이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경우 18% 수준으로 한국(3.7%)보다 5배 높아서 재정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 재정정책의 편성 및 운용이 이들 국가와 다르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의 예에서처럼 경기가 좋을 때 이에 순응하는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경상수지 악화나 정부부채 비율이 증가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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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3층서 던진 킥보드에 중학생 ‘기절’…처벌은 불가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여자 중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에 머리를 맞은 학생을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붙잡힌 초등학생이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월 26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저학년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아래로 던졌다. 당시 하교 중이던 중학생 중 여학생 두 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를 킥보드에 맞았다. 킥보드에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다. 다리에 킥보드를 맞은 학생도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건물은 외벽마다 유리 벽이 높게 솟은 곳으로 누군가 고의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붙잡았으나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만 10세가 안 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돌을 던진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다.한편 현행 형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953년 형사법 제정 후 9세 이하에 대한 형사처벌 미적용은 62년간 바뀌지 않았다. ‘보호처분’ 하한 연령만 한 차례 12세에서 10세로 내려갔다.임정환 기 -
국내 첫 ‘딸 출산’ 레즈비언 부부 “서로 사랑하면 가족” 국내 동성 커플 중에는 처음으로 딸을 출산한 김규진(32), 김세연(35) 부부의 인터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달 30일 코스모폴리탄은 이들 부부의 인터뷰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전 문제 등으로 딸 ‘라니’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인터뷰에서 세연 씨는 ‘가족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창할 것 없다”며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말했다. 규진 씨는 “민법상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물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라면서 “그런데 재밌는 건 후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함께 지내는 게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혈연만이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말한 것처럼 서로를 가족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에세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 규진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연인 세연 씨와 미국 뉴욕에서 정식 부부가 됐다. 그해 11월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린 규진 씨는 신혼 여행 휴가를 받기 위해 회사에 청첩장을 내 큰 주목을 받았다.이후 규진 씨는 지난해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무기명·랜덤 방식으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한국에서 시술받는 것도 고려했지만 정자 기증자를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법적 부부나 사실혼 이성애 부부에게만 정자를 제공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사랑스러운 딸 ‘라니’가 태어났다. 국내에서 동성 커플의 임신과 출산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성 소수자 부부로서 어떻게 출산할 생각을 했는지 묻자 규진 씨는 프랑스에서 만난 여성 상사가 자신에게 한 말을 전했다. 그는 “원래는 둘 다 아이 생각이 없었다. 아내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저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다”며 “(그러던 중) 제가 프랑스로 파견을 갔다. 정자 기증 센터와 접근성이 좋아지니 (아이를 갖는걸) 시작하기 용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본사에 출근한 첫날, 이성애자 여성인 상사와 점심을 먹다가 ‘가족들은 어디에 있어?’라기에 제가 ‘아내는 한국에 있어’라고 했는데 ‘그래? 애는 가질 거지?’라고 말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법적 부부도 아닌데 엄마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의문을 던지는 일부 시각에 대해 세연 씨는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엄마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규진 씨 역시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다. 그렇게 치면 입양한 아이나 재혼 가정의 아이는 자녀가 아닌 거냐”고 되물었다.단지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던지는 악플에 대해 규진 씨는 “저희를 실제로 만나면 절대 그런 말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진 씨는 “맘카페뿐 아니라 모교 커뮤니티에도 (악플이) 올라오고, 아내가 의사인 걸 밝혔는데 의사 커뮤니티에도 올라온다”며 “한번은 맘카페의 악성 게시글에 ‘저도 엄마여서 여기에 있는데요’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너무 죄송하다며 지우더라”고 일화를 공개했다.두 사람은 향후 아이에게 어떻게 ‘젠더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규진 씨는 “어떻게 자라든 전형적이진 않을 것”이라며 “벨기에 클리닉에서 ‘주변에 매일 보는 남성이 없을 텐데 그런 점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상담사분이 필터링으로 걸러진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남성의 장점과 단점, 여러 면을 다 보여줘야 아이가 다양한 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세연 씨도 “우리가 엄선해서 어른들을 보여준다면, 그건 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난관은 여전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한국에선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나 부모로서 법의 보호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다. 규진 씨는 “저희가 돈을 벌고 건강할 때까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 병에 걸리거나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은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세연 씨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진 씨는 “이 사회의 모두가, 모든 가정이 다 똑같은 모습이라면 이렇게 재미있진 않을 것”이라며 “다들, 함께, 지금까지처럼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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