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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1년 10월 11일(火)
10·26 재·보선에 난무하는 사이버 세계의 흑색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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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곳을 대상으로 한 10·26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7월28일 개정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라 13일 시작되지만 사이버 세계는 이미 불법·탈법의 도가니가 돼버렸다. 그러자 대검찰청 공안부는 10일 후보나 유권자 매수같은 금품 선거, 흑색선전·여론조작을 통한 거짓말 선거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유권자를 오도하는 3대 중대 범행으로 유형화(類型化)하고,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흑색선전·인신공격·매터도가 난무하는 사이버 세계에 대한 법의 개입은 너무도 당연한 공권력의 책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SNS는 선거운동의 메인 스트림으로 현실세계를 대체하면서 흑색선전의 주무대가 돼왔다. 선거법 제93조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圖畵), 녹음·녹화테이프 등의 배부·첩부(貼付)·살포·상영 또는 게시’를 금하고 있고, 제255조 2항은 그같은 부정선거운동죄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 독려 차원을 넘어 특정후보에 대한 노골적 지지나 반대 행위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돼온 게 엄연한 현실이다.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또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을 빌려 검찰 단속에 트집을 잡고 있다. 선거 당국은 사이버 부정선거 사범을 신속히 적발해 법의 심판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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