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선거운동’ 檢,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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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 선거운동 관련 기준을 마련해 공고한 일은 있지만 검찰이 합법과 불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와 선관위에 따르면 트위터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대량의 단체 문자메시지(단체 음성메시지 포함)를 보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글쓰기 앞머리에 ‘선거운동정보’라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선거 당일인 26일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자의 얼굴사진을 찍는 이른바 ‘인증샷’ 행위도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후보를 위한 투표 독려나 지지,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일체의 SNS 선거운동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SNS 불법선거운동 단속과 관련해 최근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트위터와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트위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12일 나경원 의원 트위터 계정인 ‘@nakw’와 유사한 ‘@nakw_mirrored’ 계정을 이용해 “OO녀라고 불리는 건 기분 나쁩니다. 저 품위있는 여자예요.” “봉하 사저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던 것 너무 잘 기억합니다.…저 생각없이 하는 행동들 많습니다. 애교로 봐주세요” 등 내용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SNS를 잡으면 선거를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SNS가 선거운동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트위터의 파급력이 큰 만큼 비방선거, 흑색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일훈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