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단독]</em>“걸렸어!”…진로변경 차량 노려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1억3000만원 챙긴 배달기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5/2024051301039921103001_300.jpg?v=20240514074134)
‘소년원학생 한마음 축구대회’ 참석
권재진 법무부 장관 = 2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소년원에서 소년원학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회 전국 소년원학생 한마음 축구대회’에 참석했다.
中 베이징대서‘한국 언론중재제도’강연
권성 언론중재위원회장 =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北京)대 법학원에서 ‘한국 언론중재제도 및 헌법재판제도와 정치’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전기안전 모델 수출 협의 UAE 방문 마쳐
박철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 전기안전 검사 및 관리모델 수출을 위해 17~21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방문한 뒤 귀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상호협력 협정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 = 24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대학 법학관 컨퍼런스룸에서 도로교통공단과 상호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加 센테니얼대와 복수학위 협정
이성우 국민대 총장 = 20일 앤 불러 캐나다 센테니얼대 총장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 총장실에서 자동차공학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했다.
- 문화일보
- 입력 2011-10-21 14:28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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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도전자 없다” 당대표 연임론 힘실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지금은 이재명의 타임(시간)"이라며 당 안팎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론에 힘을 실었다.박 당선인은 1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에서도 당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제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적중한 것 같다"고 재차 언급했다. 진행자가 ‘현재 영국에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다가와 19일 잠시 귀국할 예정인데 친명과 대비되는 친문·비명·비주류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은 데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박 당선인은 "그러한 경쟁이 당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 정당이고, 그렇게 이루어져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는 길"이라며 "이재명 독주보다는 경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다이내믹하고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고 덧붙였다.이밖에 박 당선인은 "김 전 지사는 현재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쯤 어떻게 복권을 하시려는지가 굉장히 주목된다"며 "우선 거기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곽선미 기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 켜졌을때…대법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A 씨는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 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1심 재판부는 "A 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 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 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 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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