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한민국 制憲헌법이 사회민주주의라는 궤변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이면서 국가로서의 지배이념인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흔들어온 좌파 학자들이 심지어 제헌(制憲)헌법의 성격에 대해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는 강변까지 하고 있다. 황당한 궤변이다. 역사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 표기에 대한 28일 찬·반 토론회에 반대측 대표로 나선 박명림 연세대(정치학) 교수는 발제문에서 “건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두 특장(特長)은 혼합정부와 균등경제체제였다”면서 제헌헌법의 취지를 왜곡했다.

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건국 정신과 건국 헌법, 건국 세력들에게는 방기(放棄), 배제, 극복, 또는 타도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회민주주의를 끌어다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억지다. 1948년 7월17일 제정·공포된 제헌헌법에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향의 본질이 자유민주주의였음을 부정하는 건 불순한 왜곡이다. 제5조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자유·평등’을 규정한 건 당시 봉건 잔재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여망의 반영이지, 사회민주주의 지향을 표현한 게 아니다. 전문(前文)에서 ‘자유’와 ‘기회의 균등’ 등을 적시하면서 ‘사회적 폐습 타파’를 앞세운 것도 그래서다. 박 교수는 “역사 교육을 자유민주주의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한 정권으로서 그들의 체제수호나 경제발전 등의 공로를 기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이들 정권들이 독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했다는 말인가.

자유민주주의는 움직일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로 역사교과서에 당연히 표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