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No!” 외치던 대학생들 총학 선거서는 “규제 Yes!”

올 들어 두 차례의 재·보궐선거에서 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선거운동 규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대학생들이 정작 자신들의 선거인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SNS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소통을 중시하는 대학생들의 선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상은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현재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중인 각 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본부별 SNS 선거운동을 따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연세대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이기 위해 SNS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었으나 각 선거본부(선본)에서 네거티브 선전이나 사칭 계정 등을 이유로 반대해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총학생회 선거가 끝난 서울시립대는 중앙선관위가 트위터 계정을 이용한 선본에 선거 수칙에 없는 홍보 방법을 썼다며 경고조치한 후 사용을 규제하기도 했다. 서울시립대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SNS 선거운동 허용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관련 홍보를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SNS 선거운동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중앙대도 선본이 SNS계정을 만드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SNS계정을 허가한 학교에도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게 현실이다. 서울대와 고려대의 경우 총학생회 선거운동에서 SNS계정 활용을 허가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계정만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는 선거 시행세칙을 통해 선본의 트위트를 하루 8차례로 제한했다. 이를 두고 대학생들이 사실상 SNS 선거운동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효종(윤리교육학) 서울대 교수는 “대학선거에서 SNS를 규제하는 모습은 자기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안을 다르게 판단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으로 보인다”면서 “보궐선거에서 유언비어의 난립 등 SNS 선거운동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민환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