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방치땐 선동가 세상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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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불법 투척해도 정치권은 이에 대한 조치를 외면한 채 내년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 발표에 열중하고 있고, 수도 서울에서는 경찰서장이 불법집회 시위자에게 폭력을 당해 도망다닐 정도로 공권력은 무기력하다. 청와대와 정부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국가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사회원로와 학계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 원로와 학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아노미’(무질서·무규범) 상태로 진단한다. 각종 불법행위가 용납되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입을 모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저항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폭력시위를 용인했던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다”며 “시위는 허용돼야 하지만 폭력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는 인식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은 무규범 상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짓밟고 자칫 인명 손상까지 벌어질 뻔한 사건이었지만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김 의원에 대한 처벌에 머뭇거리고 있다.

시민단체가 나서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정치권에서 처벌 의지가 없는 사안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는 의문이다.

노재봉 전 총리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극도로 몸을 사리고 불법행위를 방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대의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정당정치를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결국 독재자나 선동가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법 질서의 표본실이 돼야 할 국회가 불법을 용납하니 사회 질서가 다 흐트러지고 있다”며 “정치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혼란·난맥·무법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불법집회 시위자들로부터 폭행당한 것도 이 같은 불법을 용인하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국가는 합법적인 권력과 강제력의 상징이고, 누구도 사적인 폭력으로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라며 “경찰에 대한 폭행은 대한민국의 근간과 법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사적인 폭력을 용납하면 선동과 공포에 의한 정치가 이뤄지고 조만간 경찰서를 습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출·김병채기자 ev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