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유약… 통일 한층 가까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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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는 합동토론회를 20일 개최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외교협회(CFR)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잭 프리처드 KEI 소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전망했고, 빅터 차 CSIS 한국실장은 통일이 한층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이날 긴급 합동토론회는 북한 이슈가 워싱턴 싱크탱크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향후 체제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표출했다. 미 국무부 북핵특사를 역임했던 프리처드 소장은 “김 위원장 사망 후 북한이 후계자인 김정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가능성은 아주 낮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발 위협론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이 (천안함 격침 등으로) 그런 행태를 보였지만 그로 인해 대남·대중관계에서 많은 비용을 치렀다”면서 “도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몇 개월 내에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터 차 실장은 “(김 위원장 사망 보도가 있기 전인) 지난 금요일과 오늘을 비교하면 통일이 한층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통일이 이뤄질지는 예견할 수 없지만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북한 체제는 더 불안전해졌고 통일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밑으로부터 혁명 가능성에 대해 “혁명은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인정, 여타 전문가들과 다소 달랐다. 그는 “북한에서 갑자기 주민들이 몰려나와 시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누구도 아랍의 봄을 예견하지 못했듯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김 위원장이 남겨놓은 유산은 핵 외에 아이러니하게도 ‘시장(market)’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프리처드 소장은 “아랍의 봄은 페이스북, 트위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정보의 속도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그런 종류의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에게는 체제 유지를 위한 현금 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이를 외부로부터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집단주의 체제에서 김정은의 현금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이 지금 국면에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라며 “중국이 과연 킹메이커(king-maker) 역할을 할 방법이나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대사관에 조문한 것처럼, 중국은 지금 상황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김정은 체제의 지속성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실장은 “한국과 미국,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최대의 적은 3국 사이에 ‘계산착오(miscalculation)’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례식 참석자도 주목을 끌었다. 빅터 차 실장은 “장례식에 김 위원장의 세 아들과 딸 등 김씨 일가를 비롯해 누가 참석하는지는 향후 북한의 정세를 전망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프리처드 소장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김정남을 초청하면 단결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터 차 실장은 이 밖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날 밤 발표한 ‘조의 성명’과 관련,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신중하게 관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