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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김정일 장례식 게재 일자 : 2011년 12월 28일(水)
북한군, 배급 붕괴로 자급자족·돈벌이
봉건 영주같은 군벌 형성, 무기 수출·조개잡이까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기조하에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대한 조직을 유지해온 북한의 인민군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독립채산제적 성향이 짙다. 일종의 중세시대 봉건적 영주 같은 모양새다. 북한내 배급체제 붕괴와 식량난 등은 각 군단을 자급자족 체제로 내몰고 있고, 심지어 군부가 직접 회사를 세워 돈벌이에 나서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 9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을 비롯한 15개 군단급 부대가 각 지역별로 배치돼 있다. 특히 이들 지상군 병력 중 약 70%가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돼 있다.

이와 별도로 해군사령부와 공군사령부가 따로 설치돼 있으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화학무기나 특수전 부대 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식량 부족으로 수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북한으로서는 비대할 정도로 강력한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각 지역을 거점으로 배치된 각 군단은 해당 지역을 토대로 자급자족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의 결과로 조장된 북한 군부와 정권 내부 경쟁과 반목도 이런 추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배급체제가 붕괴되자 인민군의 군벌화는 가속되고 스스로 돈벌이에 나서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부는 산하에 무역회사 등을 설립해 무기 수출 등으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최근 대북제재 영향으로 신뢰를 잃어 군이 운영하는 상당수의 회사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른 ‘남천강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의 무역회사들도 군부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와 정찰총국 산하에도 새로 무역회사가 생겼다는 얘기가 들린다.

북한 서해에서 조개잡이를 하는 대부분의 선박들도 군부에 소속돼 있다. 조개잡이 어선을 탔던 한 탈북자는 “군부 소속 선박들은 서해에서 잡은 조개를 주로 중국으로 수출한다”며 “민간인들은 국가의 외화벌이로 허가를 얻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부의 외화벌이 기관은 인민군 총정치국 산하 3·1국(국토관리총국) 과 8군단 외화벌이 기관 등이 있으며, 이들이 바다 가까이에 기지(일종의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중요 수단인 광물수출도 군부 소속의 회사들이 맡고 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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