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9.2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12년 01월 03일(火)
‘키 204㎝ 이상’…웬만한 ‘거인’도 군대간다
196㎝서 상향조정… 내달 8일부터 시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신장이 204㎝가 넘으면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196㎝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또 단순 치료 목적의 ‘위 절제술’을 받게 되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무정자증 등 성 관련 질환 역시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신장의 보충역(4급) 판정 기준을 현행 ‘196㎝ 이상’에서 ‘20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 영양상태 등이 월등히 좋아져 평균 신장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그동안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던 성 관련 질환자 역시 현역으로 판정토록 했다.

예를 들면 무정자증이나 발기 부전, 역행성사정, 사정자증 등과 같은 질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 치료가 가능해진 데다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 절제술 기준도 세분화된다.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절제 범위와 상관없이 현역 판정을 받는다. 그동안은 비만 목적이라도 위 절제 범위가 넓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2국민역(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이 기준은 징병 신체검사 때뿐 아니라 군 복무 중에도 적용된다. 군 복무 중 1년 이상 B형간염 치료가 되지 않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역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령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첫 징병 신체검사일인 오는 2월8일부터 시행된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e-mail 장석범 기자 / 썸랩 / 차장 장석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독일 망명객’ 조영삼 “사드반대·文정부 성공” 분신
▶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국인 소개작전’ 책임자 2人 방한
▶ 백제 무왕·선화공주 무덤?…익산 쌍릉 100년만에 발굴
▶ 청주 20대 나체 여성 살해 용의자 긴급체포
▶ 트럼프 순서되자 자리 박차고 나간 北대사…“연설 보이콧..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트럼프 작심발언에 유엔총회장 싸늘…40분 연설에 박수 5번 그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9일(현지시간)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초강경 발언들로 채워졌다.‘외교 슈퍼볼’로 불리는 각국 정상급 양자·다자..
ㄴ 트럼프 “美 위협받으면 北 완전파괴할 수밖에”
청주 20대 나체 여성 살해 용의자 긴급체포
靑 “‘한·미 핵추진 잠수함 韓보유 합의’ 보도, 사..
12일만에 7.1 강진 또 덮친 멕시코…최소 119명..
line
special news 백제 무왕·선화공주 무덤?…익산 쌍릉 100년..
‘무왕 묘’ 통설 논란 속 피장자·축조방법·석실규모 등 규명 전북 익산에 나란히 조성된 백제 고..

line
영아 투여 수액서 벌레 발견… “어떻게 만들었..
‘독일 망명객’ 조영삼 “사드반대·文정부 성공” ..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국인 소개작전’ 책임자 ..
photo_news
강정호 “모든 게 내 잘못…야구를 떠나면 할수있는게 거의..
photo_news
로마 공원서 獨여성 성폭행 당한 후 나체 결박 ‘충격’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12) 59장 기업가 - 5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결혼 예절 3
mark결혼 예절 2
topnew_title
number ‘퇴장 고자질’부터 ‘불륜’까지…축구선수들의..
놀이공원 ‘귀신의 집’ 생매장 체험 즐기던 대..
동부그룹 회장, 여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 피..
“5만원 한우세트만 찾으니… 20년 장사기반..
김이수 때처럼?… 안철수 ‘김명수 표심’도 돌..
hot_photo
위험천만 아찔… 간이의자에 앉..
hot_photo
‘멜라니아·이방카’ 성형수술에 수..
hot_photo
트럼프, ‘골프공으로 힐러리 명중..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