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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2년 01월 03일(火)
‘키 204㎝ 이상’…웬만한 ‘거인’도 군대간다
196㎝서 상향조정… 내달 8일부터 시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신장이 204㎝가 넘으면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196㎝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또 단순 치료 목적의 ‘위 절제술’을 받게 되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무정자증 등 성 관련 질환 역시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신장의 보충역(4급) 판정 기준을 현행 ‘196㎝ 이상’에서 ‘20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 영양상태 등이 월등히 좋아져 평균 신장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그동안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던 성 관련 질환자 역시 현역으로 판정토록 했다.

예를 들면 무정자증이나 발기 부전, 역행성사정, 사정자증 등과 같은 질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 치료가 가능해진 데다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 절제술 기준도 세분화된다.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절제 범위와 상관없이 현역 판정을 받는다. 그동안은 비만 목적이라도 위 절제 범위가 넓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2국민역(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이 기준은 징병 신체검사 때뿐 아니라 군 복무 중에도 적용된다. 군 복무 중 1년 이상 B형간염 치료가 되지 않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역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령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첫 징병 신체검사일인 오는 2월8일부터 시행된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e-mail 장석범 기자 / 경제산업부  장석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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