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6.8.27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12년 01월 03일(火)
‘키 204㎝ 이상’…웬만한 ‘거인’도 군대간다
196㎝서 상향조정… 내달 8일부터 시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신장이 204㎝가 넘으면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196㎝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또 단순 치료 목적의 ‘위 절제술’을 받게 되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무정자증 등 성 관련 질환 역시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신장의 보충역(4급) 판정 기준을 현행 ‘196㎝ 이상’에서 ‘20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 영양상태 등이 월등히 좋아져 평균 신장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그동안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던 성 관련 질환자 역시 현역으로 판정토록 했다.

예를 들면 무정자증이나 발기 부전, 역행성사정, 사정자증 등과 같은 질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 치료가 가능해진 데다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 절제술 기준도 세분화된다.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절제 범위와 상관없이 현역 판정을 받는다. 그동안은 비만 목적이라도 위 절제 범위가 넓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2국민역(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이 기준은 징병 신체검사 때뿐 아니라 군 복무 중에도 적용된다. 군 복무 중 1년 이상 B형간염 치료가 되지 않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역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령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첫 징병 신체검사일인 오는 2월8일부터 시행된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e-mail 장석범 기자 / 경제산업부  장석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여대생·간호사 하룻밤 두차례 성폭행 시도한 ‘짐승남’
▶ [속보]원로 코미디언 ‘막둥이’ 구봉서씨 별세
▶ 삼척 해변서 머리와 팔, 무릎아래 없는 女시신 발견
▶ ‘2인자’ 故 이인원 빈소에서 눈물 흘린 신동빈
▶ ‘패혈증’ 앓은 김태원 “삶이 여기까지구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2인자’ 故 이인원 빈소에서 눈물 흘린 신동빈
topnews_photo 질문에 ‘묵묵부답’… 신영자 이사장 딸 장선윤씨도 조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고(故)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의 빈소에서 눈물을 ..
mark‘패혈증’ 앓은 김태원 “삶이 여기까지구나…”
mark자살 막으려는 경찰 손가락 깨문 ‘여대생의 이빨’
여대생·간호사 하룻밤 두차례 성폭행 시도한 ‘..
[속보]원로 코미디언 ‘막둥이’ 구봉서씨 별세
국가대표 수영선수촌서 ‘몰카’…수영선수 A씨..
line
special news 소유, 완벽한 S라인 과시…‘돋보이는 애플힙..
패션 매거진 ‘쎄씨(CeCi)’가 9월호를 통해 그룹 씨스타 소유의 화보를 25일 공개했다. 에너지..

line
삼척 해변서 머리와 팔, 무릎아래 없는 女시신..
‘대우조선 비리’ 홍보업체 대표 박수환씨 구속..
유방암 여성, 치료 받으러가다 괴한 폭행에 사..
photo_news
노홍철도 서점 주인 됐다…해방촌에 ‘철 든 책방’
photo_news
“경찰이 너무좋아” 5세소년 용돈 털어 경찰에 점심 대접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947) 46장 국개위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마누라의 나이
mark구국의 결단 베스트 3
topnew_title
number 대변 보면 ‘돈 주는 화장실’… 중국에 수출한..
17억 ‘꿀꺽’ 한국인 전화금융사기범, 태국서..
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찬성률..
12언더파 박준섭, KPGA선수권 이틀 연속 선..
“내 자녀, 양궁 시켜보고 싶다”…올림픽후 문..
hot_photo
오지은, 환상적인 콜라병 몸매 ‘아..
hot_photo
스테파니리, 언더웨어 화보 공개..
hot_photo
김혜수, 고혹적인 팜므파탈 매력..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제호 : 문화일보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