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7디지털타임스문화카페독자서비스 + 모바일 웹
지면보기  기사찾기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12년 01월 03일(火)
‘키 204㎝ 이상’…웬만한 ‘거인’도 군대간다
196㎝서 상향조정… 내달 8일부터 시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신장이 204㎝가 넘으면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196㎝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또 단순 치료 목적의 ‘위 절제술’을 받게 되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무정자증 등 성 관련 질환 역시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신장의 보충역(4급) 판정 기준을 현행 ‘196㎝ 이상’에서 ‘20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 영양상태 등이 월등히 좋아져 평균 신장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그동안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던 성 관련 질환자 역시 현역으로 판정토록 했다.

예를 들면 무정자증이나 발기 부전, 역행성사정, 사정자증 등과 같은 질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 치료가 가능해진 데다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 절제술 기준도 세분화된다.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절제 범위와 상관없이 현역 판정을 받는다. 그동안은 비만 목적이라도 위 절제 범위가 넓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2국민역(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이 기준은 징병 신체검사 때뿐 아니라 군 복무 중에도 적용된다. 군 복무 중 1년 이상 B형간염 치료가 되지 않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역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령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첫 징병 신체검사일인 오는 2월8일부터 시행된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e-mail 장석범 기자 / 사회부  장석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낮엔 가이드 밤엔 섹스파트너… 100만원대 ‘황제 性매매’
▶ ‘구식 GPS’ 믿다가… 다리 아래로 추락 아내 사망
▶ “딸아 ‘문란한’ 네 남편과 이혼하면 전재산 물려주마”
▶ 소변 보기 당혹스러운 특이한 남자 화장실 ‘화제’
▶ (596) 29장 새 세상-1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낮에는 개인 여행가이드, 밤에는 섹스파트너.’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일 고급 남성회원들을 모집해 1인당 비용 1100∼1800달러씩의 ‘황제’ 필리핀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주범 김모(40) 씨를 구속하고, 성매수 남..
“딸아 ‘문란한’ 네 남편과 이혼하면 전재산 물려..
‘구식 GPS’ 믿다가… 다리 아래로 추락 아내 사..
‘1與 vs 多野’… 새정치聯, 전패 위기감
line
special news 탤런트 채림 남매, 모욕 혐의로 피소
탤런트 채림(36·박채림)과 채림의 동생인 탤런트 박윤재(34)가 모욕 혐의 등으로 경찰에 피소..

line
현대·기아차, 올 하반기 운전대 안잡고 고속道..
‘30대 바바리맨’ 등굣길 여고생들 앞 자위행위
10년간 1만4739번 악성 민원에 ‘두손’든 권익위
photo_news
이민정 남아 출산… 이병헌 아내 곁 지켰다
photo_news
소변 보기 당혹스러운 특이한 남자 화장실 ‘화제’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596) 29장 새 세상-1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신조어 능력시험
mark내 남자 지키는 방법 5가지
topnew_title
number ‘2차 손님’ 오토바이로 쫓고, ‘모텔 현장’ 마스..
여학생, 뚱뚱할수록 취업률 높아져…남학생..
자기 블랙박스에 딱걸린 음주운전자…정지..
‘까치발’ 경찰관 17m 다리서 자살기도 여고..
아버지 등치려다 동네형에 뒤통수…한심한..
hot_photo
이태임·예원, 거친 ‘욕설 동영상’..
hot_photo
‘게이 머리카락’으로 만든 스웨터..
hot_photo
남지현, 이젠 성숙한 매력
회사소개 | 채용안내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