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담배판매 허용은 위헌” 담배사업법 첫 憲訴

국가가 담배의 제조·판매,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보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국가가 담배의 제조 및 유통 등을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처음으로 헌재 판단 여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박재갑 전 국립의료원장을 비롯한 흡연피해자 등 9명은 정부의 담배사업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박 전 국립의료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한국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다. 헌법소원 대리는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 변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맡았다.

박 원장 등은 청구서에서 “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도 정부가 담배사업법을 유지해 보건권(헌법 34조 제3항)과 생명권(헌법 10조, 12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1항)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담배연기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주성분인 니코틴은 대마보다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담배를 마약류로 취급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는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담배사업법을 제정해 앞장서서 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