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2년 01월 11일(水)
“국가의 담배판매 허용은 위헌” 담배사업법 첫 憲訴
흡연피해자 9명 청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가가 담배의 제조·판매,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보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국가가 담배의 제조 및 유통 등을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처음으로 헌재 판단 여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박재갑 전 국립의료원장을 비롯한 흡연피해자 등 9명은 정부의 담배사업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박 전 국립의료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한국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다. 헌법소원 대리는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 변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맡았다.

박 원장 등은 청구서에서 “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도 정부가 담배사업법을 유지해 보건권(헌법 34조 제3항)과 생명권(헌법 10조, 12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1항)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담배연기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주성분인 니코틴은 대마보다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담배를 마약류로 취급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는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담배사업법을 제정해 앞장서서 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위헌 판결땐 혁명적 변화 예고… 정부 ‘전면금지 시기상조’ 입장
[ 많이 본 기사 ]
▶ 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 헤어진 여친 집 침입 3차례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 김정은 “날 제거하고 싶다고?” 폼페이오 “여전히 그렇다”
▶ 강진 여고생 실종 가족…‘아빠 친구’ 찾아가자 뒷문 도주
▶ 美전폭기 한반도 전개비용 “시간당 5천만~1억3천만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추락 여성 중태, 경찰 “남편 소재 파악 중” 부인이 아파트에서 추락했다고 신고한 30대 남성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해 경찰이 뒤를..
mark헤어진 여친 집 침입 3차례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mark강진 여고생 실종 가족…‘아빠 친구’ 찾아가자 뒷문 도주
김정은 “날 제거하고 싶다고?” 폼페이오 “여전히 그..
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盧정부 靑출신’은 승진 우선순위?… 檢내부 ‘뒤숭숭..
line
special news 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개그맨 김태호(본명 김광현)가 전북 군산 주점 방화 사건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51세. ..

line
서청원 ‘한국당 탈당’ 선언… 중진들 ‘2선후퇴’ 불은..
‘주 52시간’이 부른 노사갈등… 버스, 멈춰서나
“정말 ‘脫강남’이 답인가요?”… 학부모들 분위기 변..
photo_news
영화감독들은 왜 신인 여배우를 주연으로 세울..
photo_news
오프라 윈프리, 세계 500대 부자 …자산 4조4천..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중요한 일은 태종에게 묻고 결정… 孝道 하고 政治 배우고 ‘일..
[인터넷 유머]
mark새로운 연구 mark사오정의 딸
topnew_title
number ‘週52시간 위반’ 처벌 6개월 유예
‘독기’ 품은 독일 “남은 경기 결승전처럼 뛰겠..
고용 악화에… ‘소비’ 자체를 안하는 ‘방콕족..
‘자산 다 팔아도 빚 못갚는 가구’ 1년새 3만4..
‘GPI’ 르완다 103위 - 美 121위… 꼭 ‘번영=평..
hot_photo
미국 래퍼 지미 워포 총격으로 사..
hot_photo
함소원♥진화, ‘아내의 맛’ 통해 ..
hot_photo
이경규 딸 이예림, 박보영 소속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