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2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2년 01월 11일(水)
“국가의 담배판매 허용은 위헌” 담배사업법 첫 憲訴
흡연피해자 9명 청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가가 담배의 제조·판매,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보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국가가 담배의 제조 및 유통 등을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처음으로 헌재 판단 여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박재갑 전 국립의료원장을 비롯한 흡연피해자 등 9명은 정부의 담배사업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박 전 국립의료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한국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다. 헌법소원 대리는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 변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맡았다.

박 원장 등은 청구서에서 “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도 정부가 담배사업법을 유지해 보건권(헌법 34조 제3항)과 생명권(헌법 10조, 12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1항)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담배연기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주성분인 니코틴은 대마보다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담배를 마약류로 취급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는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담배사업법을 제정해 앞장서서 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위헌 판결땐 혁명적 변화 예고… 정부 ‘전면금지 시기상조’ 입장
[ 많이 본 기사 ]
▶ 文정부 외교·안보 플랫폼, ‘韓美동맹 → 中’으로 교체 기류..
▶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 “박항서가 있어 여기까지”…베트남 축구 팬들, 아낌없는 ..
▶ 인천 아파트서 일가족 등 4명 숨진 채 발견…유서엔 ‘생활..
▶ 손흥민의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 전격 경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패트 저지·국정실패 항의 차원 당내 “혁신기준 제시조차 않고 외면·모면만으로 일처리” 지적 김세연 요구에 답 없단 지적에 黃측 “조만간..
mark文정부 외교·안보 플랫폼, ‘韓美동맹 → 中’으로 교체 기류 뚜렷
mark“박항서가 있어 여기까지”…베트남 축구 팬들, 아낌없는 박수
20대 임신여성 개떼 공격으로 숨져…사냥개 93마리..
경제학 신조류 ‘Netat(네 탓) 학파’
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감축 예측은 않겠다”
line
special news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TV조선은 20일 밤 10시 방송하는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그룹 부활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출연해..

line
韓 초미세먼지 32%가 中에서… 中, 첫 책임 시인
인천 아파트서 일가족 등 4명 숨진 채 발견…유서엔..
41년만에 사원→회장… 다시 쓴 ‘샐러리맨 신화’
photo_news
제가 흉해요?…‘조폭’ 연상 논란 휩싸인 춘천시..
photo_news
‘아침마당’도 뒤집어놓은 유산슬…시청률 10%..
line
[지식카페]
illust
고통·기쁨 심지어 사랑도…‘뇌 속 화학물질’의 소통 결과
[Global Focus]
illust
美 ‘자국우선주의’로 중남미 발빼는 사이, 中 2700억달러 쏟아..
topnew_title
number 최후의 수십명, 부상·저체온증속 필사의 탈출..
‘철도대란’ 현실화… 출퇴근 직장인·상경 수..
지방세 138억 체납한 오문철… 3년째 체납액..
손흥민의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 전격 경질
hot_photo
2019 슈퍼모델 대상에 장원진
hot_photo
서효림, 김수미 아들과 내달 결혼..
hot_photo
‘회당 2000만원’ 송가인 수익금 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