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땐 혁명적 변화 예고… 정부 ‘전면금지 시기상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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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국내에서 첫 케이스인데다 사안 자체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등 외국에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 승소한 경우는 여러 번 있지만 담배 제조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위헌소송 등을 낸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 결과에 지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담배사업법 자체가 위헌이라면 담배의 제조와 판매 역시 사실상 금지되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흡연 피해자들은 그동안 “담배 연기에는 62종의 발암 물질이 들어 있으며, 니코틴은 아편만큼 중독성이 강해 만들어 팔아서는 안되는 독극물”이라며 “정부가 담배사업법을 폐기하고 ‘담배 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박 전 원장 주도로 그동안 ‘담배 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이 수차례 입법 청원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담배의 제조와 광고, 판매, 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별도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 관련 법률이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수입 등에 대한 허용과 담배 주요 성분 표시 등을 담은 담배사업법과 금연구역 지정 등을 담은 건강증진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또한 담배의 중독성을 강화하는 물질인 첨가제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의 제조 및 판매 금지라는 원천적 규제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등을 계기로 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위험 물질들이 공개될 경우 흡연 피해자들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는 담배 회사에 대해 직접 책임은 묻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필립모리스 등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피해를 인정하고, 담배 회사가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다는 취지였다.

반면 아직까지는 담배의 원천적인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위헌 소송이 본격 제기되고 있지는 않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