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학생인권조례’ 강행… 교과부는 즉각 무효확인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서울시 교육은 어디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전격 공포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언론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관보에 게재된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신창섭기자 bluesky@munhwa.com

서울시가 26일 관보(서울시보)를 통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전격 공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전격적인 인권조례 공포로 서울 시내 초·중·고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 생활지도에 큰 혼선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 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또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 명의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조례에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며 “조례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소송을 내는 주된 이유는 법령 위반과 절차적 하자 등이다.

한강우기자 hang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