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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2년 01월 26일(木)
학생인권조례 ‘임신·동성애’ 사실상 허용
‘인권조례’ 문제점… 유치원서 고교생까지 집회의 자유 전면 허용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서울시 교육은 어디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전격 공포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언론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관보에 게재된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신창섭기자 bluesky@munhwa.com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전격 공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 교장의 인사·경영권 침해 소지 등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기·광주교육청의 인권조례보다 더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반대 이유로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데도 조례가 학교규칙을 일률 규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며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 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항, 성적 지향 등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실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임신·출산 및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복장·두발 규제 금지 및 휴대전화 소지 허용, 교내 집회의 자유 보장 등 민감한 내용들을 다수 담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 교육감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이 조례는 3월 신학기 전까지 진보·보수 진영 간 커다란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이뤄진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하나의 권리주체로 보고 교내 집회 등 표현의 자유, 복장·두발·휴대전화 소지 등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임신·성적 지향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상의 ‘학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만 3 ~ 18세의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점도 특징이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유치원생이라도 ‘맛없는 급식에 반대한다’는 자체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종교·보수단체들은 또 임신·출산,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별·종교·나이·출신지역 및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보편적 인권보장 자체는 좋지만, 미성년에게 동성애와 미혼모 등까지 지나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의 방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체벌과 자율학습·방과후 학교 금지, 복장·두발 규제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의 검사 및 압수 금지 등도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현격하게 축소시켜 교육현장의 혼선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두발에 관한 개성실현은 완전히 학생 자율에 맡겨져 염색·장발 등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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