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를 읽고>허위사실 유포 일벌백계 하는 ‘나경원법’ 공감

임정미·경기 성남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벌어진 흑색선전의 폐해를 비판한 1월31일자 문화일보 사설 “‘정봉주법’이 아니라 ‘나경원법’이 시급하다”를 읽고 공감했다.

흑색선전은 당장 피해를 본 해당 후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왜곡되거나 과장된 내용은 국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오도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거가 이기는 게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시장 선거는 최소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택의 장이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까지 당선을 원한다면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 돼야 할 선거가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에 의해 엉망이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더욱이 흑색선전의 문제점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범죄의 처벌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중요하다.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은 흑색선전을 방지하고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 즉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한편 국민들은 더이상 근거없는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흑색선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