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軍內 ‘스마트폰’ 保安강화 2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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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사이버국방학

‘스마트’ 기술과 ‘소셜’ 서비스 열풍이 병영에까지 거세게 불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군사작전과 군(軍)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니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국가안보(安保)에 심각한 위협 요소이니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군에 신기술들은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자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 요소가 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 국방부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SNS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이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도 최근 군 장병 SNS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일부 부대에선 특정 앱 이용을 금지하는 등 대응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통신 서비스로 인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군과 민간, 병영 안과 밖과 같은 전통적인 경계의 명확한 분리가 불가능해져 모호성과 혼란이 발생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합의된 대응 원칙이 없어 대응 과정에서 통제 기준의 모호성 및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 침해 논란과 같은 잡음이 다소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발표된 군 SNS 가이드라인도 모호성과 한계가 다소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가이드라인을 실제 환경에 적용해 보면서 일부 모호한 표현 등을 수정하고, 평시와 전시 등 문맥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행동원칙을 제시하도록 개선해 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심리전 위협이 심각하지만, 앱 내용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더 큰 위협은 노골적인 선전매체 성격의 앱이 아니라, 보다 은밀하게 수행되는 심리전술이다. 이런 모호한 부분들의 성격을 엄격히 구분하고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큰 반면 규제 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사전검열 방식보다는 지속적인 안보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한 병사들의 자발적 협조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병사들이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면 선동적인 앱 존재 자체가 곧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다. 앱과 관련해선 오히려 악성코드가 숨겨진 앱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민간과 협력해 악성 앱 배포를 중단시키고 병사들이 다운받지 않도록 계도하는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군의 신기술 대응전략을 전사적(全社的) 위험관리 차원의 보안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주요 기업들은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사적 위험관리 차원의 스마트폰 통제 및 SNS 이용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회사기밀의 유출통로가 될 수 있는 모바일 장비에 대해 스마트폰 등록을 포함한 강력한 내부통제와 백신 업데이트를 비롯한 자동화된 관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보안통제가 가능한 이유는 기업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낮고, 더욱이 국가안보가 최우선인 군대의 경우 프라이버시와 인권이 일정 부분 유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무조건 유보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권리의 제한은 명확한 법적 근거, 적법 절차, 고지와 동의, 최소한의 제한 원칙 등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향후 군의 효과적인 신기술 위험 대응을 위해서는 엄밀한 법적 절차와 고지와 동의를 통한 최소한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와 대응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 원칙에 기반해 전사적 위험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인 보안통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