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하루 2만2000명 넘으면 과열’ 규정에… “방통위 시대착오적 규제” 비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의 흐름이 3세대(G)에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 시장의 과열 기준을 과거의 수치를 기준으로 일 평균 2만20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250만명(2011년 말 기준)에 달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올해부터 4G LTE가 본격적으로 상용화함에 따라 통신사업자 간 번호이동 사례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번호이동 시장의 과열 판단 기준을 과거 3년(2008∼2010) 동안 일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2만2812건)를 참고해 일 평균 2만200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3G에서 4G LTE로 국내 이통서비스의 조류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통신사를 바꾼 번호이동 가입자수는 975만9000명을 기록,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2만6700명에 달해 정부의 시장 과열 기준인 2만2000명을 이미 넘어섰다.

과거의 경우를 살펴봐도 2G 이동통신서비스에서 3G 이동통신서비스로 전환되던 2006년의 경우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731만6000명을 기록, 전년(557만3000명)보다 31.3%나 급증했다. 더욱이 2006년 사례는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3834만2000명으로 휴대전화 보급률이 채 100%가 되지 않아 신규 가입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번호이동 증가율이 전년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3G에서 4G LTE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연간 1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일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3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의 수치를 근거로 한 방통위의 번호이동 시장 과열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2G에서 3G로 이통시장의 세대가 바뀌는 시점에는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급증했다”며 “올해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은데다 3G에서 4G LTE로 국내 이통시장이 세대 교체의 격변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번호이동 시장 과열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