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넉달… 예산없어 원어민교사 폐지

“수준별 이동수업은 완전히 줄었고요, 영어 원어민교사도 거의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무상급식 이거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서울 A중학교 교장)

“애들에게 공짜밥 주는 것도 좋지만 위험한 건물 수리도 못하는 거 문제 아닌가요. 오래돼 귀신이 나올 것 같은데….”(서울 B중학교 학생)

지난해 8월 민주통합당(민주당)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밀어붙이면서 실시된 무상급식 확대가 ‘교육현장 황폐화’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올 새 학기부터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 전면 무상급식 예산 편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자치단체들이 학교에 필요한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A중학교. 이 학교 교장은 “올해 1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학교 건물 보수 등의 다른 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교실과 강당의 페인트가 너덜너덜하게 벗겨질 정도로 환경이 불량해 보수를 요청했지만 민간인 실사단이 나와 ‘(다른 학교에 비해) 이 정도는 양반’이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무상급식 시행 예산의 20%를 관할 구청이 부담하면서 구청 역시 시설지원 예산을 중단해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생들의 수업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었다. 영어과목의 경우 많은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료 지원을 중단했고 실제로 채용 계약기간이 끝난 학교는 지난 2월 말부로 강사들이 철수했다.

국어와 영어, 수학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도 대폭 줄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교는 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건물 보수나 체육시설 투자 등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과학실험도구나 약품 구입을 미루는 학교들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서울 양천구의 B중학교. 교내에서 만난 박모군은 “그렇지 않아도 오래돼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학교 건물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엄청 많다”며 “영어수업도 그렇지만 당장 봉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도 학교 지원이 없어 예전처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송파구의 C중학교 1학년인 김모양은 “입학하고 얼마 후 과학 선생님이 ‘예산 부족으로 실습 위주의 수업은 잘 못할 것’이라고 미리 못 박아 두는 말을 했다”면서 “봄철 체육대회 우승 상품마저 주지 못한다고 해서 참여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우·이근평·유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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