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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게재 일자 : 2012년 03월 20일(火)
“종교인 과세 이젠 필요…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재정부, 법령 다각적 검토… 종교계, 원론적으론 찬성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정부가 수면 위로 떠오른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 법령 개정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는 등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종교인 과세 시기와 방법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혀 연내 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독교와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졸속 적용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주교 성직자들은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각종 자료를 수집해 검토 중”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과세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보면서 (종교인 과세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은 “우리 교회가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교회 안팎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NCCK는 각 교단 내부 토론을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총회에서 목회자 세금 납부를 결의할 계획이다. 기독교 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는 “종교인 과세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사찰의 경우 법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 사찰 재정 파악이 어려운 만큼 종단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김석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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